은행빚 탕감법 논란의 이슈 및 통과여부! (더폴 여론조사 결과 긍정적)

은행빚 탕감법이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시 정부 방역 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등에게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논란의 이슈는?

취지는 재난 발생 시 사업주들의 도산에 따른 실직자 확대, 빈부격차 심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원금 감면을 법제화 함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어요. 

 

 우선 은행의 대출원금 감면 등을 의무화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은행의 건전성 저해,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 비판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과연 통과가 될것인가?

1. 금융권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해당 법이 은행권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언급합니다. 

 

2. 정부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성 금융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법안은 통과가 되기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과연 국민들의 여론은?

아래는 더폴이라는 설문 조사 앱의 결과입니다. 

응답자가 4만명이 넘었는데, 은행 빚 탕감법에 긍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많은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은 맞는 듯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더폴 이라는 앱은 이와 같은 한두 문항의 설문을 하게 되면 메타디움의 코인으로 제공을 하는 설문 앱입니다.

제 경우에는 해당 설문앱으로 약 1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아래 설문조사에 참여해보세요.

'재난 시 빚 탕감법'

 

위의 링크를 클릭하고..

 

1. 화면 열리면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설치하고 
​2. 시작하기 누른 다음.
3.첫번째 설문참여 버튼을 누르면
4. 휴대폰인증하고 함. 
5.그리고 아무 설문 중 한개를 참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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